추미애 장관 아들문제와 검찰의 문제

추미애 장관의 병영 문제를 떠나서 일단 언론이나 검찰은 진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누구의 비리가 터지면 갑자기 유명 연예인의 과거 스캔들이 터져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던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지금처럼 몇 년 전의 일을 갑자기 꺼내 개혁을 하려는 사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지요.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지만 현실로 보고 나니 씁쓸하네요.

 

이 사건은 검찰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네요.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과거에서 그 일을 끝내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잘못이 없다면 끝났을 일인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과거의 일이 튀어나와서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니...

 

아마도 검찰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가 그 사람을 협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겠죠. 지금처럼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협박을 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개혁을 하면 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파고들겠죠. 

 

이제 논란이 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입니다.

 

휴가 복귀 논란

27일 날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를 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승인해준 사람들도 당직사병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들의 진단서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들이 병가를 내고 6일 후에서야 진료를 받았다는 점.

병무청의 병가 기록에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통역병 신청 청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을 뽑았는데 그때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개인 생각

머랄까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막 집권남용이 어떻게 사소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병사가 휴가에서 복귀를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원칙적으로 보면 휴가날 저녁 12시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00 일병이 복귀가 너무 하기 싫어서 복귀를 안 했다고 하죠. 그럼 간부가 병사한테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가면 부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보통 부모한테 연락이 되면 그 일병의 상병이나 병장의 정기를 빼서 휴가를 연장해 줍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휘관도 진급해야지요. 부대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병사들을 관리 못했다는 이유로 지휘관은 진급을 못합니다. 하물며 탈영이 발생하면 지휘관은 진급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보급관은 병사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행보관도 병사를 관리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놔둘까요?

 

군대에 있어도 병사한테 정말 급한일이 생기게 되면 부대에서는 그 병사의 연가를 잘라서 나가게 해 줍니다. 이건 병사가 일반인일 때 그렇습니다. 

 

보좌관은 시켜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큰 잘못일까요?

 

솔직히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직권남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을 통화했을까요? 만약에 보좌관을 아들 비서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캐어하게 해 줬다면 진짜 큰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통화 한번 해줬다고 그걸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면 안 걸리는 의원들이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무성의 노룩 패스도 직권남용이지요. 짐을 옮겨주는 것이 보좌관이 할 일입니까? 보좌관이 입법활동에 대한 일을 돕는 것이 주 업무인데 짐을 옮겨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직권남용이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없나요? 아니면 무단횡단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프로그램은 쓰신적이 한번도 없나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범칙금을 꼭 내신 분 계신가요? 

 

통역병 청탁은 진짜 웃깁니다. 아니 통역병으로 나갔으면 모르는데 통역병도 되지 않았는데ㅋㅋㅋㅋ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진짜 하려고 했다면 못했을까요?

 

사실 그 정도 위치에 있고 아들이 그렇게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엄마가 아들을 캐어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보통 일반인이었으면 어떻게든 군대를 빼고 최소한 공익으로 갔을 겁니다. 하물며 대표였는데 맘만 먹으면 연줄을 동원에서 면제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실제로 수술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 연줄이 거의 답니다. 연줄이 있으면 군대에서 엄청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족이 부사관만 돼도 훈련소에서 남들은 전화를 못하는데 전화를 하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도 흔히 꿀 빠는 부대에 많이 갔습니다. 연줄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낸 거죠. 이건 너무 흔해서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권력이 있는 정치인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문인 것은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를 면제받았고 이명박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고 합니다. 레전드 짤도 한 개가 있죠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피로감만 높아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말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한 말만 아니면 상대방이 사과를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스 룰이 왜 생겼을까요. 나는 말을 편하게 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내 말은 분석해서 이건 기분이 나쁘다 하면 신고해서 그 사람인 생을 망쳐버리니까 그냥 동성끼리 말을 편하게 하고 싶어 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 말을 하나하나 분석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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