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식경제/기초경제학8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왜 높을 까? 석유값이 요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휘발유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요 휘발유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기름에 붙는 세금을 유류세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50%가 세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왜 높은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유 1.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 값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10배가 올라 한번 넣는데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차를 끌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 2021. 2. 15. 후생경제학(소비자잉여, 생산자 잉여) 후생경제학은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득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이득의 총량이 최대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전 글 답이 있다. 바로 수요와 공급곡선이다. 이 정답을 알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각각의 지불용의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 아이유의 앨범이 100만 원이라면 과연 살까? 안 살 것이다. 그럼 10만 원이면? 그것도 약간... 그럼 만원이면? 산다. A라는 친구는 만원이면 산다. B라는 친구는 아이유 광팬이여서 50만 원이라도 살 것이다. C라는 친구는 아이유가 민트초코까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광팬이다. 그는 100만 원 이어도 앨범을 산다. 소비자 잉여는 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구.. 2021. 1. 28. 세금과 수요곡선, 공급곡선 세금이 붙는다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어떻게 변할까? 다음과 같다. PQ 파란선 부분이 조세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00원이 세금이라면 파란 박스의 부피가 100이다. 노란색 부분은 경제적 순손실이다. 세금이 생기면서 그래프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게 된다. 세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란색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순손실의 증가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세금의 증가는 경제적 순손실을 일으키는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의 면적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2 배가 되면 순손실은 4배, 세금이 3 배가 되면 순손실은 9배가 된다. 그래서 조세수입을 가장 많이 받는 그래프는 뒤집어진 U자형이 된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2020. 11. 23.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로 생각한 집값과 최저임금제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는 말 그대로 일정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00원인데 상한을 200원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80원으로 제한했다고 생각해 보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서 물량 부족이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집값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정부에서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가격의 상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의 경우 반대로 갔다... 2020. 11. 23. 수요와 공급 곡선, 탄력성 시장 수요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 균형점보다 가격이 상승하면 파란색 줄처럼 공급과잉이 된다. 공급과잉이 되면 물건이 남게 되고 창고에 쌓이다 보면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공급은 줄면서 균형점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균형점보다 가격이 아래면 물량(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은 사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비싸졌다는 소식을 들은 공급하는 사람들은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균형점을 찾게 된다. 탄력성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표는 수요의 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다.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증가할 때 수.. 2020. 11. 23. 가격과 수요량 및 공급량의 관계 1.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량(Quantity demanded)은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을 말한다. 값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값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잇다. 가격과 수요량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곡석은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재화의 양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 써서 유명해졌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지불하려는 재화의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럴 경우 수요의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normal good)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inferior good)라고 한다. 열등재가 .. 2020. 11.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