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수요곡선, 공급곡선

세금이 붙는다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어떻게 변할까?

 

다음과 같다.

 

PQ 파란선 부분이 조세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00원이 세금이라면 파란 박스의 부피가 100이다.

 

노란색 부분은 경제적 순손실이다. 세금이 생기면서 그래프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게 된다.

세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란색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순손실의 증가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세금의 증가는 경제적 순손실을 일으키는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의 면적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2 배가 되면 순손실은 4배, 세금이 3 배가 되면 순손실은 9배가 된다.

 

그래서 조세수입을 가장 많이 받는 그래프는 뒤집어진 U자형이 된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도 모를뿐더러 세금을 낮춘다고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경제학자들 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탄력성을 다르게 보아서라고 한다. 탄력적일수록 변화가 심한데 세금을 낮추게 된다면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변화시킬 때 조세수입이 얼마나 변할지는 세율만으로는 모른다고 한다.

 

참고로 위에 뒤집어진 유자형 그래프를 래퍼 곡선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