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로 생각한 집값과 최저임금제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는 말 그대로 일정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00원인데 상한을 200원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80원으로 제한했다고 생각해 보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서 물량 부족이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집값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정부에서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가격의 상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의 경우 반대로 갔다. 그 이유가 내 생각에는 올라간 지점이 상한선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즉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질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한선을 딱 얼마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하는 식이므로 정했으니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오른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 번만 그랬다면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것을 보니 정책으로 억제하여 사람들이 공급을 줄이게 되고 집값은 오르는데 집값이 올라도 균형점으로 가지 못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결방법은 기존과의 생각과는 반대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없애고 공급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건설사에 혜택을 준다면 공급은 늘어나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가격 하한제는 말 그대로 일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것도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1000원인데 하한을 100원 이렇게 정해놓으면 의미가 없다.

 

가격 하한을 하면 공급이 과잉이 되므로 잉여가 남는다. 최저임금을 대입하여 보면 잉여인력 즉 실업이 많아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비숙련 노동자의 숙련기회가 많이 사라진다. 

 

그럴 만도 한 게 임금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쓸 수밖에 없다면 사람을 적게 뽑을 것이고 더 숙련된 사람을 뽑아야만 적은 사람으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최적 임금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옛날에야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이나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기계화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없앤다면 정말 인권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최저임금에 걸려있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임금도 중요하지만 제반시설과 복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 지하철에 끼여 죽었던 어린 친구가 떠올랐다.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반시설과 복지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뽑은 인원수를 늘려 안전에 대한 요원을 뽑은다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제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여 뽑은 인원수를 적게 뽑아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할당된 돈이 적은 건가?

 

'적절하게'란 말이 정말 어렵다. 

 

정책에 있어서 돈을 얼마나 써야 적절한지 또 삶에 있어서도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는 게 행복한지 모두 개인차에 있다. 그 밸런스를 아직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벌어야 행복할지 모르겠다. 센치해지는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