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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식경제/기초경제학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왜 높을 까?

by 영혼의 길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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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값이 요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휘발유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요

 

휘발유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기름에 붙는 세금을 유류세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50%가 세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왜 높은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유 1.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 값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10배가 올라 한번 넣는데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차를 끌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세금의 증가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좋게 만듭니다.

 

이유 2. 대기오염

 

요즘 ESG투자가 유행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환경을 생각하여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오염은 감소합니다. 거기다 휘발유가 비싸면 비싸질수록 자동차 회사들도 변합니다. "연비"라는 것을 신경 쓰게 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10배가 올라 7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차는 경유에 연비가 20km/L가 나오고 어떤 차는 5km/L가 나옵니다. 보통 기름 값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할지는 말을 안 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유 3. 교통사고

 

신기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연비가 떨어져 기름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무겁고 스포츠를 즐기는 연비가 떨어지는 형태의 차보다 차가 가볍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올라갔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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