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전 글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 공부하였다.

 

물건을 수입한다고 생각해보자.

 

수입한 물건이 당연히 기존에 팔고 있는 물건보다는 쌀 것이다.

 

기존의 생산자 + 소비자 잉여는 A이다. 잉여가 클수록 후생이 좋다(행복하다).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된다.

 

국제가격은 낮고 B만큼의 후생이 늘었다(행복하다). 

무역을 하지 않아 돼지고기 값이 5000원이었다.
어느 날 필리핀과 무역을 하게 되었고 국제 돼지고기 가격은 4500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사면 4500원에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싸게 먹게 되어 기쁘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가 있으면 무역은 어떤 영향이 있을 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의 증가로 인해 잉여가 감소하였다(2 초록 + 노랑만큼)

 

초록과 노랑은 좀 다르다. 초록색은 잉여가 소실이 된 것이고 노란색은 관세로 인해 국가가 얻는 양이다.

 

그렇다면 무역이 이득만을 줄까?

 

아니다.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지만 공급자의 잉여는 감소하였다. 공급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공급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공급자의 이득은 감소할 것이고 많은 돼지 농가들이 사업을 그만둘 것이다.

 

모든 물건을 자유무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방금까지의 내용으로는 모든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지만 아니다.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보다 곡물, 육식 모두 우위에 있다고 가정. 국재 가격으로 생각해 봤을 때 A라는 나라는 곡물에 올인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가정하자.

 

B라는 나라는 곡물, 육식이 모두 뒤처지지만 육식을 생산하여 A와 곡물을 바꾸는 것이 이득이다(잘 이해가 안 되면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역(교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역(교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에게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망하는 산업(생산자 잉여 감소)이 생길 것이다.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는 만큼 손해 보는 곳을 보전해 준다면 좋은 정책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