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사파업이유(반대 및 찬성입장)

8월 7일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의사들 밥벌이 때문에 싸우는 구나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의대 정원 4000명 늘린다고 반대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되면 전공의들의 반대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은 22년도 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고 이중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 외상과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바이오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찬성 측 입장

 

OECD 평균 의사수는 천명당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2.3명으로 무려 1명이나 차이납니다.

더군다나 연간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한국은 17명으로 OECD 평균 7.4명에 비해 무척 높습니다. 간단히 의사수를 늘리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가하는 겁니다.

 

 

우리니라는 지역별로도 의사 수의 차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2.14명인데 반해 충북의 경우 1.5명으로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지역 의사를 뽑아 10년간 강제해서 수를 맞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의무복무를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의료 복무 잔여기간에는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병원 의사의 평균 월급은 867만 원

중소병원 의사(33~99 병상)는 1996만 원 의원 의사의 경우 1917만 원을 평균으로 벌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의사 정원 몇 명을 늘린다고 반대하냐?라는 논리입니다.

 

반대 측 입장입니다.

 

정책을 보면 10년간 지역 의사들이 강제로 그 지역에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의 좋아질까요에 대한 의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 병원이 있습니다. 보통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군대 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이용합니다. 군대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왜 민간병원보다 군대 병원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강제로 군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강제로 근무하고 나서 과연 그 오지인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근무할 때는 근무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과연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간호사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을 양성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간호대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간호사의 수 때문이 아닙니다. 돈, 즉 페이가 적기 때문이죠. 지방병원, 2,3차 병원에서는 좋은 간호사를 유인할만한 페이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가 왜 생겼을 까요? 이국종 의사가 왜 24시간 당직을 서가면서 일을 하고 병원에서는 왜 중증외상센터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 돈입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지으면 적자가 나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비싼 땅에 비싼 건물 지어놓고 적자인 과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익이 나는 과를 하는 것이 병원 운영에 좋을지는 다들 예상이 갈 겁니다.

제 생각

군 병원과 지역 의사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병원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훈련소를 갔다 오고 군의관이 되는데 임관하자마자 대위로 시작합니다. 군의관이 진료를 해도 안 해도 받는 월급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일을해도 돈을 받고 일을 안해도 돈을 받는다? 그럼 보통사람들을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의사들도 히포크라스 선서를 했고 환자를 구하고 싶어서 가신분들도 있을 거고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가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던 안 하던 페이가 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찬성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과를 정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는 방식으로요. 의사수가 늘어나고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더하는 방식을 해서 천명당 1.5명 되는 곳에는 의료수가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새로운 의사가 지방에 갈 확률이 늘게 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 잡부가 받는 금액이 13만 원 20일 일한다고 하면 266만 원 기술 있는 사람이 하면 일당 25만 원 x 20일 500만 원입니다. 의사들은 이과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인재가 대학병원에서 몇 년 동안 쉬지도 못하면서 트레이닝해서 받는 돈이 평균 800~900만 원입니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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