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시험 발표내용(찬성 and 반대주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12월 31일)

첫째, 시험 시기는 내년도 응시인원을 고려하여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당초 시험 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하여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의사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시험을 치를 경우 장기간의 시험기간, 표준 환자 관리 등 시험운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둘째, 인턴 모집에 있어서는 올해 응시생과 내년 1월 응시생을 구분하여 실시겠습니다.

내년 1월 응시생의 인턴 전형에서는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늘려, 지방과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비중을 확대합니다. 이번 의사 국가고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인 정부의 입장

-공공의료 강화대책

-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올해들어서 가장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동산이야 억제를 하는데 유동성이랑 패닉 샐링, 저 금리 때문에 집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뭐 부동산을 푸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강하게 억제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워낙 기득권층의 권력을 뺏어오는 것이라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의 국시를 시험보게 해 주다니요. 흔히 말하는 "엘리트"가 떼를 쓰면 국가에서 해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간호학과 4학년들은 이번에 보는 국시에 단순히 자가격리여도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의료의 공백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왜 간호학과 4학년들은 단순히 자가격리여도 시험을 못 하게 하는 것일까요?

웃기는 것이 임용고시 자가격리는 시험을 보게해줬습니다. 그러나 간호대생의 자가격리는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 공정합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의대생들이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면 그래도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으니 그나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대생들은 사과도 안하고 의협또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백이 있다고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큰 모토였던 부분을 훼손하다니요.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로 크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트"들의 생각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길 바랬는데 아닌 것 같군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찬성을 이상하게 옹오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니 의대생 국시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발표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료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대통령이 허락 안 했을 까요?

 

단순히 복지부 예산쓰는 것이면 대통령이 모를 확률이 크지만 이렇게 큰 사건인데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웃기더군요.

 

원래 **문 이란 말을 정말 싫어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문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네요.

 

잘한 정책은 칭찬하더라고 못하면 비판할줄 알아야 하는데 무슨 후광효과에 쌓인 것인지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태극기 부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