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란 무엇인가?(한국판 양적완화)

양적완화라는 말이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채권(국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는 국가채권의 준말로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걷어 놓은 세금은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몇년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간단한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게되면 점점 더 비싼 이율을 내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즉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피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등장한 것이 양적완화입니다.

 

양적완화는 FED라는 미국중앙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는 역할을 하는데(한국의 한국은행) 돈을 찍어서 미국 국채등 자산등을 찍어낸 돈으로 삽니다.

 

미국정부가 원래 국채를 시장에 팔면 금리가 오르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돈을 얻어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금리가 오를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을까?

 

인플레이션이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FED가 사는 건 단순히 국채 뿐만아니라 회사채등을 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게 일본의 경우 담보도 없이 찍어내는 데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니 이론이랑 실제는 참 다른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By Kbh3rd - Own work using data from the Federal Reserve[1] The gnuplot source code used to generate the graph is found here, CC BY-SA 3.0, Link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리먼사태 이후에 금리가 확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틈새가 보이자 2018년에는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봐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얼마전에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양적완화로 보기보다는 여신(돈빌려주는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삼프로tv-김일구) 양적완화에 사용되는 국채는 보통 장기국채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10년짜리 장기국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몇개월 단위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게되면 원화가치가 폭락해서 외환위기기 올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그 예죠.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나 일본과 같이 강대국이나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